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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국민 10명 중 7명은 유럽연합(EU)과 같은 형태의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두 나라 간 경제적 결속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두 나라 국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일 관광협력 및 경제공동체 추진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69.8%는 한·일 경제공동체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2.6%,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7.2%였다. 일본에서도 59.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관광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은 76.8%, 일본은 58.0%가 찬성했다. 아울러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만 지참해도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60.4%, 일본 국민의 44.8%가 찬성표를 던져 두 나라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서며 우호적이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비자 중 하나만 발급받은 제3국 여행객이 두 나라를 연계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비자 상호인정 제도’(한일판 솅겐조약)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찬성이 50.0%로 반대(45.2%)를 소폭 웃돈 반면, 일본은 반대가 38.6%로 찬성(34.6%)보다 많았다. 관광 교류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두 나라 국민들은 ‘관광산업 및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에서는 온도 차가 나타났다. 한국 국민은 ‘역사·감정적 갈등 심화 우려’(51.2%)와 ‘양국 관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45.2%)을 많이 꼽았다. 일본 국민은 ‘치안·안전 문제’(71.7%)와 ‘역사·감정적 갈등 심화 우려’(54.7%)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교통·결제 인프라 연동이 여행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군의 첫 태평양 대륙간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두고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전략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 온 태평양에서 중국은 핵 억지 능력과 무력 투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자국이 원하는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024년 지상 발사 이후 처음이며,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자국 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6일 “이번 시험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 대한 대응이며, 남중국해 문제 관여하는 미국 및 기타 역외 국가들에게 중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밝혔다. 태평양에서는 지난달부터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31개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림팩’, 2년마다 실시하는 미·일 대규모 군사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 외딴 섬 방어에 치중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인 ‘레질런트 드래곤’ 훈련 등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 해상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미사일 발사까지 나아간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중 미국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보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대학 교수는 7일 뉴욕타임스에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덜 해왔다”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중국은 더 많은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치적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쯔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에 약점이 있다고 느끼는 중국이 벌이는 일반적인 탐색전”이라고 6일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 훈련에 중국이 가만히 있기보다는 힘을 보여주는 편이 향후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 대응에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전면 내세우는 등 패권이 축소하는 모습, ‘희토류 수출통제’ 보복으로 무역전쟁에서 맞선 경험, 중·러 밀착 강화 등 지정학 상황의 변화 등이 중국이 전략적 전환에 나선 배경으로 제기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다자간 안보 기구 구축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신군국주의’ 등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은 중국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살라미 작전’과 같은 위험 감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역사는 중국이 가난하고 약할수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분쟁이 심화되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강대하고 번영할수록 지역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해 왔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세계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장책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의 전투력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발사였다는 분석도 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산하 국가안전연구소의 선밍스 연구원은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의 핵심 구성원들이 여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6일 연합조보에 설명했다. 토미 피고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 “우리는 중국이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방위 약속은 확고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연례 합동군사훈련의 일환”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할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30년까지 전력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호남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신규 송전선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먼저 김재군 전력계통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전은 “TF는 시공과 조달 혁신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 이전에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2030년까지 조기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전 공용망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신규 공급선로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한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부와 한전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부족 우려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발전력이 풍부해 대규모 전력 수요 입지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지역 간 별도의 융통선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 건설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융통선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계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지역 내 발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지역 간 융통선로를 활용해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국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며 “전력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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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10:05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량리동·제기동 일대 전통시장에 AI(인공지능)·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 해충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실시간 해충 감지 및 데이터 분석 기반의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살충제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단발성·사후 대응 중심의 방제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감지-데이터 분석-즉각 대응’이 가능한 통합 해충 방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내에는 쥐와 바퀴벌레 등을 포획·감시하는 AI·IoT 스마트 방제 장비를 설치해 각종 해충의 종별 밀집도를 상시 확인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 원인과 패턴까지 분석할 수 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동·제기동 일대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전통시장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민과 상인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케아를 겨냥해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런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적었다. 로켓이라는 말을 듣고 탈출이나 해방의 감정을 연상하는가? 지긋지긋한 ‘여기’를 떠나 저 멀리 가버리는 것. 다들 홀린 듯 달려갈 때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네 하고 꼬아보는 세상을 저버리는 것. 나에게 엑스표를 치고 비좁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규범을 박차버리는 것. <우리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는 SF 앤솔러지다. 소설가이자 교양서 작가 전혜진이 국산 로켓 누리호 2차 발사 때 다른 작가들을 ‘꼬셔서’ 로켓 소재 단편을 쓰게 했다. 제안 e메일을 받은 다섯 명의 작가들이 로켓 속도로 회신을 했다던가? 한국 SF 작가들은 단편의 대가들이다. 1만5000자가량의 글 안에 말 그대로 우주를 넣어 주무를 줄 안다. 특히 여러 작가가 참여한 앤솔러지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빨리 글을 완성해 책을 낼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서도 특정 소재를 느슨하게 공유할 뿐 스타일과 접근방식이 다른 여러 작가의 글을 두루 경험할 수 있으니 가성비가 높다. 더욱이 단편은 무한한 보물창고다. 과학소설에는 작품마다 고유의 세계설정이 있다. 한번 공들여 만든 세계가 단편을 통해 첫선을 보이고 나면 이 세계에서 일어날 다른 일들이 궁금해진다. 그럴 때 작가는 그 설정을 가지고 장편이나 연작을 쓰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나의 탈출을 우리의 순간들로 미분하면’은 조금 특이하다. 작가 최의택은 장편 <0과 1의 계절>을 탈고한 다음, 순서상 뒤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썼다(출간은 단편이 먼저 됐다). 장편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밸리’라는 세계에 옮겨 살게 된 사강이, 그 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고 일부러 사고를 친 다음 밸리에서 쫓겨나서 남아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이 단편이다. 밸리는 디지털 인격들이 사는 가상 세계로 외모도 성별도 장애도 무의미한 곳인데도 사강은 자유롭지 않다. 단순히 밸리를 떠나는 것도 모자라 지구마저 떠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끝없이 자격과 승인을 구해야 하고, 보통이라는 규범에 나를 구겨 넣는 삶은 그에게는 맞지 않는 옷 같은 것이다. 사강은 차례대로 세 번의 탈출을 감행하는데, 마지막은 슬프고 찬란하다. 로켓은 새벽이니 총알이니 같은 말과 붙어다닌다. 하지만 눈치도 빨라야 하고 소비도 폐기도 빨라야 하는 세계가 싫어서 떠나고 싶을 때, 로켓은 그 사람의 소유였으면 좋겠다. 로켓은 자유의 유의어이지 과속과 맹목의 수식어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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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윤철민 파라타항공 대표(오른쪽에서 여섯번째)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열린 ‘인천~삿포로 신규 취항식’에서 삿포로 취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파라타항공의 인천~삿포로 노선은 매일 1회 운항한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음료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와 헬스트레이너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모든 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부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피습 자작극 의혹 이후 정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와 함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음료 투척자 A씨는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와 A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선거운동을 하던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차량이 던진 음료를 피하다 넘어져 뇌진탕과 근좌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경찰은 음료 테러에 앞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정씨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정씨 부친이 운영하는 그룹사로도 불똥이 튀었다. 정씨 부친인 B씨는 부산진구에서 온종합병원을 주축으로 한 그룹사를 운영 중이다. 정씨는 음료 테러 직후 현장 주변의 다른 병원이 아닌 이곳으로 찾아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씨가 이 병원에서 실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시켜 정당 가입을 시켰거나 정씨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경찰은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여론조사 연구소가 진행한 지지율 조사가 정씨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정씨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7418표(득표율 1.56%)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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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오는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10일 SK하이닉스의 ADR(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에 쏠리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기업의 주요 이벤트가 향후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6일 전장 대비 8500원(2.75%) 오른 31만8000원에, SK하이닉스는 8만2000원(3.38%) 내린 23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7.01포인트(0.46%) 내린 8051.33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주 예정된 두 기업의 이벤트가 향후 코스피의 변동성과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권가 전망치 평균은 매출 170조원대, 영업이익 85조원대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 1700% 급증한 수준이다.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를 잠재울지 주목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인공지능(AI) 과잉투자 및 반도체 수요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각각 8.8%, 9.3% 하락했다. 두 종목의 급락 여파로 코스피 역시 같은 기간 3.8% 떨어졌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연기 루머, 메타의 자사 데이터센터 잉여 연산 자원 외부 판매 등으로 우려가 촉발됐다”며 “누적된 우려를 이번 실적 시즌에서 잠재우는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에는 SK하이닉스의 ADR 나스닥 시장 상장이 예정돼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SK하이닉스의 상장 규모(290억달러)가 외국기업 첫 주식 매각으로는 알리바바의 2014년 미국 상장(25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기업공개(256억달러)를 모두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ADR 상장의 흥행 여부에 주목한다. 흥행 여부에 따라 SK하이닉스가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가 판가름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목표주가를 잇따라 높였다.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능가할 전망이며 사상 최대 규모 실적 추이는 올해 내내 경신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상향했다. NH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 확대와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410만원으로 올렸다. 서울 도봉구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전자우편으로 교부 처리하는 데 동의만 하면 구에서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청인은 허가증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도봉구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1791건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아낄 수 있다. 도봉구는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 법제화를 위해 현재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올해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 법정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또 허가 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이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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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 사례가 나왔다. 계약을 체결한 4명 모두 무연고이거나 가족과 사실상 단절된 치매 노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시행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7일 공개했다. 지난 3일 기준 서비스 이용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문의 건수는 5월 473건에서 6월 714건으로 51.0%,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75건으로 120.6% 증가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이나 후견인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쓰일 수 있게 재정계획을 세워 지원한다. 독거 치매 환자인 김모씨는 의사표현은 가능했지만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웠다. 공공후견인은 인지기능 저하로 김씨가 주변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의뢰를 받은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 자택을 찾아 재산 현황과 월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김씨는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과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등 월 120만원가량의 정기 수입이 있었다. 연금공단은 이를 토대로 매달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지급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 후견인과 계약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환자 나모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있고 가족도 없었다. 치매안심센터는 3년 단위인 공공후견 활동이 종료된 뒤 재산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했다.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의 상담을 거쳐 월 4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10만원가량은 요양비로 쓰고, 25만원은 저축하도록 재정계획을 세웠다. 계약 후 연금공단은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수술비처럼 긴급한 지출이 필요할 때는 후견인이 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지출 내역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 점검도 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계약 절차 등을 보완해 2028년 정식 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7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7명은 지난 5월 26일 천안시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C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은 C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있다. 범행에 가담한 중학생 7명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이들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7명 중 2명을 구속했다”며 “7명 전원에 대해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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